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되면서 그 해법으로 병원 소속과 무관한 '공통수련'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지역인재 특별전형 정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정부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의과대학 정원 수준으로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전공의 수련과 지도전문의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12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료 이대로 주저 앉는가, 의료개혁 대토론'에서 거론된 내용이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각 주제별로 현재 의대증원 사태를 둘러싼 대책을 제시했다.■전공의 없는 병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이날 토론회는 현재 대학병원을 마비시킨 '전공의 없는 병원'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인 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 특임원장(외과)은 현재 전공의 사직 이후 1000병상 당 15억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형 대학병원이라도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내다봤다.신 원장은 "앞으로는 전공의를 한개 병원에서 선발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다. 특히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 더욱 그렇다"면서 공통수련 도입을 제안했다.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장(좌)과  박인호 병원장(우)은 전공의 공통 수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외과학회는 현재 공통수련을 운영 중으로 전공의가 파견 형태로 다양한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경험은 많지만 경증을 접하긴 어렵다"라며 "2차, 전문병원 파견 수련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접하도록 하는 식으로 공통수련 제도로 전환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목포한국병원 박인호 병원장(신경외과) 또한 신 병원장이 제안한 '통합수련'에 대해 동의하면서 동시에 인턴 과정을 마치면 개원할 수 있을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공의 교육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윤석준 고대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현재 수련병원 의료진 중 전공의 비중이 30~40%에 육박하는 의료기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그는 "현재 전공의는 8:2 비중으로 근로자 역할이 큰 상황으로 이를 5:5 혹은 4:6으로 전환해야한다"면서 "대신 전공의 역할을 전문의 혹은 간호사와 나눠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재정립 등이 과제라고도 했다.  윤석준 교수(좌), 정재훈 교수(우)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전공의가 낮은 인건비로 많은 노동시간을 버티는 것은 의사사회 내에서 (고통의 시간을 버티면 전문의 면허를 취득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세대간 약속 때문"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필수의료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 지적에 대해 오히려 의료계 내부의 세대간 잘못된 약속이 현재의 의료왜곡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봤다.정 정책관은 이어 정부차원에서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문의가 꼭 해야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전공의 역할을 PA간호사에게 분담하는 등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필수의료 강화 대책은? 패널토의에 나선 토론자들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정재훈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미래 초고령화 시대 등으로 의료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수요를 무제한으로 충족시키겠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윤석준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재정적 투자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정책적 의지를 요구했다.이에 정경실 정책관은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수가인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안정적으로 재정 투입 루트를 만들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 리스크와 저수가를 꼽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낙후된 지역의료 개선대책은?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박인호 병원장은 지방에서 권역외상 및 권역응급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의료인력난'을 꼽았다.그는 "의사 구인난 때문에 전남지역은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골 병원에서 의사 채용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그런 점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지방 지역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처우를 대폭 인상하면 좋겠지만 병원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인건비 인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병원장은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 지역인재전형을 늘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로 목포한국병원 의료진 80%이상이 지역대학병원에서 수련받았다.정경실 정책관도 지역 내 전공의 수련을 마친 경우 지역 내 남는 경우가 82%까지 상승하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이 과거 4:6에서 4.5:5.5로 조정했으며 앞으로 6:4, 7:3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지역 수련병원도 늘어난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환자의 의료이용 통제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공의 사직 장기화 사태가 수십 년째 정부가 시도해온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계기가 될 조짐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진료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 중인 것을 사실"이라고 말했다.동네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행하는 환자를 차단하고 만약 그럴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을 100% 지불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메디칼타임즈 그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는 1차(동네의원), 2차(병원 및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로 구분하는데 현재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의사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가능하다.이를 1차에서 반드시 2차를 거쳐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3차인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가능하도록 전달체계 손질하는 게 검토 방안 중 하나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라며 "위 방안의 경우 지역 2차병원 즉, 중소병원도 살릴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경증환자를 배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도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환자가 원하면 권역응급센터로 직행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현재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중증, 경증과 무관하게 권역응급센터로 내원했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걸어서 혹은 자가로 이동이 가능한 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거쳐서 권역센터로 전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구급차가 아닌 자가 혹은 걸어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는 중증응급환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응급환자 전달체계 또한 경증환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상당수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이는 시행규칙 개정안 사항으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응급실에서 '나도 응급 헬기 띄워달라'는 환자들의 요구가 급증할까 벌써부터 걱정이다."한 지방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이송 건에 대해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한국 응급의료전달체계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의료계 내부에선 국회·정부 차원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외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될 경우 의료현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응급실 현장에선 수도권 이송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응급의료이송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재명 당 대표의 응급이송을 두고 의료계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은 수년째 지속된 과제.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필수·지역의료 강화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당 대표의 응급이송 과정에서 지역 응급의료 강화에 반하는 행보에 의료계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응급이송 과정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한계점인 환자 혹은 보호자의 판단에 의해 응급이송이 결정됐다.그렇다면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어디일까. 일단 부산대병원은 아주대병원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권역응급센터이자 권역외상센터를 갖춘 의료기관. 시설은 물론 인력면에서도 최대 규모다.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서울시 내 권역외상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유일하다.반면 서울대병원은 서울시가 지정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정부가 지정하는 권역외상센터 예산이 50억원인 반면 서울시 지정 외상센터는 연 6억원 수준.부산대병원 원로 의료진은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답은 나와있다"면서 "부산대병원은 이미 수술할 준비 를 마친 상태에서 서울대병원 이송결정에 대해 납득이 안됐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은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경정맥 같은 혈관 손상 치료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이 경험도 많고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처음 이송된 부산대병원이 그의 외상치료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기관이었던 셈이다.속초의료원 여한솔 응급의학과장은 "권역응급, 권역외상센터는 평가지표에 해당 권역 내 응급·외상환자에 대해 최종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면서 "지역의료원이라면 몰라도 부산대병원에서 이송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수십년 째 지방 환자들이 지역에 우수한 의료기관을 두고 서울로 향하는 행보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더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당 대표 응급이송 잡음…의대증원 정책에도 물음표 의료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대증원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사례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치료할 여력을 갖춘 상황에서도 서울로 향하는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의정부백병원 양성관 과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생기고 지방의료가 붕괴했는지, 의대만 증원하면 응급실 과밀화와 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유력 정치인이 직접 몸으로 보여줬다"면서 문제를 짚었다.여한솔 과장 또한 "응급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체계도 의료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생각해봐야한다"면서 의대증원만이 현재의 지역의료체계의 해법은 될 수 없다고 봤다.한편, 이재명 대표의 이송을 두고 지역의사회도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으로 지역의료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정책 방향의 허점이 드러났음을 강조했다.경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와 지역의료를 무시한 행태에 분노하다"면서 "의대증원 문제는 꼭 필요한 곳에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는 정부의 주장대로 '낙수효과'로 경쟁에 밀려 낙오한 의사들이 신경외과를 전공한다고 하더라도 개업할 수 있는 척추, 통증 쪽으로 빠지는 것이 지금의 추세라고 전했다.이어 "의료가 정치의 도구로 몰락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숫자놀음과 표심의 향방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일선 국회의원들이 의대 증원 및 의대신설을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나선 행보를 지적한 것이다.서울시의사회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지역의사회 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최고의 중증외상센터 치료를 외면한 것을 두고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 행태임을 꼬집었다.서울시의사회는 "이재명 대표는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 치료를 외면하고 응급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즉각적인 사과와 진정한 반성을 요구했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할 것 같다"는 발언 또한 의료기관을 자의적으로 서열화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식 수준임을 짚었다.서울시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낙수효과' 운운하며 의사만 무한정 늘리면 된다는 식의 어설픈 정책을 밀어부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작태"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술 경과 브리핑에서 부산 권역응급센터를 두고 전원한 배경을 밝혔다.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민승기 교수(이식혈관외과·혈관외과학회 이사장)는 4일 브리핑에서 수술 전후 환자 상태와 더불어 전원 배경을 공개했다.서울대병원 민승기 교수는 4일 이재명 대표의 수술 경과와 전원 배경을 밝혔다. 민 교수는 먼저 "전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안이고,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이에 대해 밝히겠다"면서 "서울대병원은 지난 2021년부터 서울시 중앙외상치료센터를 운영 중으로 난이도가 높은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목 자상으로 속목정맥과 기도 등이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였다"면서 "목에는 기도 등 중요한 기관이 많아 상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깊게 찔렸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민 교수는 당시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할 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부산대병원의 전원요청을 받아들였다.그는 또 일각에서 서울대병원은 외상센터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다. 이는 부산대병원을 두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조치한 것을 두고 잡음이 지속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민 교수에 따르면 전원 당시 이재명 대표는 복 부위에 1.4cm 칼에 찔린 자상이 있었으며 많은 양의 피 떡이 고여있는 상태였다. 이어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로 세척하고 속목정맥을 9mm 꿰맸으며 동맥과 기도의 손상은 없었다.민 교수는 "현재 수술 후 회복 중이지만 칼로 인한 외상 특성상 감염 우려가 있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피습을 당하고 병원 이송 과정을 두고 현직 지방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일침을 가했다.특히 정부가 '지역'의료 살리기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가까운 권역응급센터를 두고 119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한 사례는 특혜라는 지적이다.속초의료원 여한솔 과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응급 이송 과정을 두고 지역의료의 씁쓸한 현실을 짚었다. 속초의료원 여한솔 과장(응급의학과,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수술 잘 받고 무사히 잘 치유가 된 것 같으니 다행이되, 119이송체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속초의 경우 초응급 환자의 경우 권역 내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서울·경기권 119헬기에 환자를 태우려면 의사가 동행해야 가능하다. 여 과장이 있는 속초의료원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 뿐이라 그가 헬기를 타면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요구하는 게 지방 의료의 현실이다.그는 "지방 의료현장은 너무 씁쓸하다"면서 "(이 대표가) 응급이면 (서울로) 가면 안됐고, 비응급이면 굳이 헬기를 탈 이유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다시말해 응급이면 인근의 부산지역 권역응급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어야 했고, 비응급이면 헬기는 헬기는 특혜라는 얘기다.여 과장은 이재명 대표의 이송을 지켜보면서 '특혜'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로 이송한 것까지는 이해했다. 하지만 부상대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데 환자가 '서울대 가자'로 하면 119헬기가 태워주느냐"라며 지적했다.해당 권역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음에도 환자가 전원을 원하는 경우 119헬기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되물었다.그는 이어 "지역 대학병원 무시하면서 본인은 우리나라 최고 대학병원으로 119헬기타고 이송한다. 응급환자 이송 조건에 부합하는 게 단 하나도 없다"며 "이러면서 지방의료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국회는 물론 정부까지 적극 나서 지방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국회의원 본인들이 치료받을 땐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는 행보에 안타까움을 전한 것이다.여 과장은 "돈 없는 일반 서민들이나 지방에서 치료 받으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서 씁쓸한 지방의료의 현실을 거듭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의 의대목동병원 사태다. 바이탈과의 몰락은 끝이 없다." "뇌파로 치매, 파킨슨을 진단하는 게 의학적으로 가능한가?""대한민국 의료 조종(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뜻으로 치는 종)을 울린 날이다."이는 지난 18일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뇌파를 활용한 진단을 허용한 판결과 더불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공의 오진에 대해 징역형을 내린 것에 대한 의료계 반응이다.2건의 법원 판결은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는 내용. 연이어 의료계 악재로 작용하는 판결이 쏟아지면서 의료계 여론이 들끓고 있다.한의사 뇌파 진단 허용 판결과 더불어 응급의학과 전공의 오진 징역형 판결에 의료계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신경과의사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파킨슨병과 치매 환자, 여러 신경계 질환 진료를 위해 뇌파 검사를 시행하는 전문의 단체로서 대법원의 판결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우려를 쏟아냈다.뇌파검사는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경계 질환이 없는 게 아닌데 뇌파만으로 질환을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뇌파 검사기를 통해 뇌신경의 문제를 찾는 것은 신경과 전문의처럼 별도 교육을 받은 의료진이 진행해야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대한병원장협의회 또한 성명서를 내고 "뇌파계는 뇌 활동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의사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병원장협의회는 "자동판독되는 뇌파계라 할지라도 이러한 뇌파계 측정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제가 된 뇌파계 자동판독기능은 식약처 허가조차 받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이 파기 환송심에서라도 과학적 근거와 현대 의학의 원칙을 존중하며,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주수호 대표가 이끄는 미래의료포럼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치매, 파킨슨병 등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조기 진단과 치료로 건강을 회복 할 수 있는 환자들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개연성이 농후한 반의학적인 판결"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추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 결과는 전적으로 사법부와 소송을 주도해온 한의사협회의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 장비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자, 앞서 한의사에게 자궁내막염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도 재조명하고 있다.당시 한의사는 수십차례 초음파를 실시했지만 자궁내막염을 놓쳤지만,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의료계는 수년째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해선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법원은 한의사에게 길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까지 겹치면서 의료계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과 사망선고와 같은 판결"이라며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응급의학과를 비롯해 의료계는 이번 판결은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사건 이후 소청과에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이를 기점으로 응급의학과에 직격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물론 전문의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우려했다.최근 이송 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이탈이 시작된 상태에서 이번 판결까지 겹치면서 응급의학과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봤다.권역응급센터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내년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교수 등 전문의들도 이탈 조짐이 있는 상황인데 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수도권 내 유일한 뇌혈관 전문병원, 명지성모병원입니다.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뇌혈관 전문병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년이면 창립 40년을 맞이하는 명지성모병원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을까요.  그 답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뇌혈관 전문병원, 명지성모병원 허준 의무원장입니다. 1. 명지성모병원의 경쟁력은? 뇌혈관전문병원으로 뇌경색, 뇌출혈 위주로 치료하는데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검진을 통해 미리 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뇌경색, 뇌출혈로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신경외과 의사가 여섯 명이나 있고 신경과 의사가 네 명이나 있기 때문에 24시간 언제든지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대학병원도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2. 뇌혈관 전문병원 명지성모병원은 어떤 병원?뇌혈관전문병원 명지성모병원은 뇌혈관질환 예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는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최대한 부작용이 없고 장애가 덜 남는 쪽으로 치료하려고 합니다. 국민들도 이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꼭 뇌혈관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병원에서 저희를 롤모델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병원이고 대학병원보다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요. 원하시면 오셔서 벤치마킹도 하시고요.3. 뇌혈관 전문병원으로 성장 스토리는?신경외과 초창기에는 인기가 많았어요. 다들 하고 싶어해서 엘리트 의사들만 신경외과에 올 수 있었거든요. 당시에 가친께서 일본에 가서 (뇌혈관질환)술기를 습득해서 한국으로 오셔서 병원을 세우고 뇌혈관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했어요.4. 극심한 인력난 와중에 전문의료진을 확보 노하우는?요즘 젊은세대들이 힘들 걸 싫어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힘든 건 싫으니까요. 그런데 신경외과 의사가 되려면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해야하죠. 이 분야에 들어오면 고생하는 건 뻔하거든요. 운 좋게 저와 마음이 맞는 의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일단 대학병원에도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아마 뇌혈관 분야에선 가장 규모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신경외과에서 혈관을 진료한다면 일하고 싶은 곳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우를 잘해줍니다. 사실 어차피 잠 못 자고 새벽에 출근해야 하고 수술 끝나고 환자 상태 지켜봐야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선 확실하게 보상을 해줍니다.5. 병원 확장 계획은? 약 40년간의 병원 역사를 보면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규모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환자중심으로, 환자에게 편한 진료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병원같지 않은 호텔처럼요. 뇌혈관 전문병원은 머리가 아파서 오는 곳인데 마음이 편해야 하잖아요. 치료 중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우울증도 생기도 불안하고… 치료받는 환경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준다면 치료효과가 얼마나 좋을까요.6. 최근 필수의료 강화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사회적 관심이 높다. 가장 시급한 제도적 지원책은? 일단 혈관질환처럼 중증도가 높은 질환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이외 의료기관에서도 치료를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야할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문병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죠. 저희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뇌출혈 환자가 발생하면 일단 권역응급센터로만 이송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송하지만 응급실 병실 및 중환자실 여부 때문에 환자가 빙빙 돌잖아요. 전문병원에 오면 바로 수술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 이송체계가 되길 바랍니다.7. 올해 뇌혈관 전문병원 4곳 학술대회 취지는? 사실 명지성모병원은 수년 전부터 뇌졸중 심포지엄은 진행해왔어요. 저희끼리 모여서 환자 치료 케이스 스터디하는 식이죠. 그러던 중 지난해부터 뇌혈관전문병원 학술대회로 확장하면서 더 의미있는 행사가 됐어요. 의료진 이외 대중에게도 (전문병원)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자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8.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대해 마지막 한마디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치료에서 골든타임은 익숙하죠. 빠른 시간내에 치료하면 장애도 적고 치료효과도 높일 수 있어 골든타임을 정해놓은 것인데요. 환자가 병원에 빨리 오는 게 중요한데 응급환자 분류체계에서 중증응급환자는 무조건 상급종합병원으로 와야 한다는 게 있거든요. 법 규정 때문에 응급환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저희 병원에 오면 치료는 하지만 장애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시스템이 정말 필요합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에 이어 응급의학과도 붕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계속된 응급실 과밀화 문제에 의료진에 대한 처벌 기조가 더해지면서 현장에서 이탈하는 전문의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16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023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실 현장에서 의료진 이탈이 본격화한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만 해도 10명의 전공의가 응급의학과 수련을 포기하고 20~30명의 전문의가 개원하거나 다른 직역으로 옮겼다는 설명이다. 내부 추계에 따르면 전체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10% 이상이 개원가에서 활동하는 등 이탈이 본격화했다는 것.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2023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실 현장에서 의료진 이탈이 본격화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전공의 지원율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어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금처럼 지원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같은 응급실 의료진들의 이탈이 심화한다면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머지않았다. 한 번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구체적인 붕괴시기를 묻는 질문에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4년 만에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26%로 급감한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 역시 85%로 감소했으며,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전공의가 피의자로 조사 받는 등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내려가는 추세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 좋은 일 많아져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안 좋은 일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지원율은 더욱 떨어진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반등 계기가 필요하고 이는 현장 의료진들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해진 상황을 지적했다.김 정책이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해달라는 연락 많이 받는데 아는 의사는 많아도 다른 직종이나 과로 일하는 이들이 많아 추천할 수가 없다"며 "코로나19 이전엔 공고가 나기만해도 채용이 됐는데 이제 비공식사이트에서 30여 곳에 구인이 있어도 채용을 못한다. 이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응급실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부각되는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이송지연과 환자거부는 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전부터 지속되던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원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응급실 침대 부족이 아닌 중환자실·수술인력 부재 등 배후·최종치료 인프라 부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과거 사전연락 없이 환자를 이송하던 때에도 응급실에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은 매우 어려웠다. 이송지연·연락·병원선정 등의 부담을 수용 응급실 근무자가 모두 지고 있었는데, 혼자서 근무하는 응급실이 전체의 50%가 넘어 전원업무에 매달릴 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119의 사전수용여부 확인이 일반화되면서 입원·수술 등 최종치료가 어려워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수용거부가 늘어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명백한 잘못이 없음에도 의료진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판결이 계속되면서 중증이나 사망 가능성 있는 환자들에 대한 소극적 진료와 방어진료 기조가 확산됐다.응급의학의사회는 수용거부를 금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현장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증환자가 많은 응급의료 특성상 환자를 받아도 결과가 나쁘면 소송, 환자를 받지 않아도 범법자가 된다는 법적인 불안감이 공존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2023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형민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수용거부 금지와 강제배정은 중증응급환자 문제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응급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응급실을 쥐어짜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며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무제한적인 병원선택권, 상급병원 선호현상, 비정상적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경증환자를 담당할 1차 의료의 붕괴, 중등도가 아닌 편의를 고려한 응급실 이용 문화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긴 현상이다. 응급실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 상황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려면 응급실이 과밀화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 자체가 과밀화된 것인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과밀화 환자군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권역응급센터가 원활하게 전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경증환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라며 "퇴원·전원·입원을 빨리 결정되지 않는 것은 권역센터가 가득 차있어 중증환자 보고 싶어도 못 본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병원 입장에서 중증환자는 볼수록 손해다. 이런 환자들을 보는 것이 이득이라면 당연히 인프라 늘어난다"며 "실제로 코로나19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니 중증병상을 늘리는 병원이 나오고 14개 병원은 아예 전담병원을 자처했다. 권역응급센터 자격 뺐고 의사를 처벌하는 것으론 해결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응급상황에서 명백한 과실이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피한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을 도입하라는 주장이다. 또 환자수용 결정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경찰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경증환자의 119 이용 유료화를 통한 이송 중단 유도 및 이송지침 위반 제재 ▲응급실 폭력 가해자 응급실 이용 제한 ▲경찰의 통제불능 주취자 응급실 이송 법안 중단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최 홍보이사는 "경증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를 분산할 수 있는 일차의원, 급성기클리닉 등의 야간진료, 휴일진료에 대한 수가인상과 실질적인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과밀화 해결과 부적절한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국민 홍보와 교육할동에 유관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 스케줄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가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서울서북, 부산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미달 권역 2곳과 경기서북, 경기서남, 충남천안 등 추가 권역 3곳까지 총 5곳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이번에 지정된 의료기관은 25년 12월 31일까지 권역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이 가능하다.추가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3월 중 지정계획을 확정하고 4월 3~7일까지 신청을 마쳐야한다. 제출자료를 누락하거나 미제출 기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기한이 지나면 제료 제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한다.이어 4월 13~18일까지 현장평가를 통해 법정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평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일 현장평가를 마칠 때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종합평가시 심의한다.종합평가는 4월 24일 하루동안 실시하며 운영계획서 서면검토와 함께 의료기관의 운영계획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한다.만약 신청 접수시 제출한 운영계획서에서 변경을 해야하는 부분은 발표시간에 설명이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혹은 서면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평가를 바탕으로 4월 중 지정기관을 통보, 최종 승인을 받게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센터로 지정받으려면 시설, 장비, 인력 등 갖춰야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이에 따르면 시설 부분에서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 이상, 중증응급환자 진료구력 8병상 이상, 응급전용 입원실 30병상 이상, 응급전동 중환자실 20병상 이상 등 병상 확보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이어 장비는 이동식 초음파검사기 등 기본적인 응급실 전용 장비 이외에도 뇌압감시장비, 인공심폐순환기(ECMO), 지속적 신 대체요법(CRRT) 장비, 인큐베이터 등 장비와 함께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를 제시했다.인력 부분에선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과 더불어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 3만명 초과 경우 1명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 1만명마다 전담전문의 1명을 추가로 확보해야한다.간호사는 응급실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소아응급 전담간호사 1명 이상을 두고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3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3명을 추가로 확보하고 매 5천명마다 3명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후속조치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조규홍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최근 3년간 건보지출 규모가 10배 증가하면서 과감한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중증 응급질환, 분만 등 약화되는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핵심은 크게 두가지 줄기로 하나는 '필수의료 강화방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이다.복지부는 오늘(8일)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및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 필수의료 기반 강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① 지역완결 필수의료 제공필수의료 대책 논의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즉,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의료공백에서 시작한 만큼 정부는 중증응급 분야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개소)를 전국 50개 내외 규모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위험에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질환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활권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전국 14개소) 또한 기존의 기존의 예방, 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재편한다.이를 위해 현재 시설, 인력 기준 이외에도 수술 등 치료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수요와 의료자원 등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8일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가보험 효율화 대책을 공개했다. 자료출처: 복지부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간 협력 체계도 공식화한다.먼저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해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해 업데이트하는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강화한다.  결국 의료진과 의료기관간 협진망을 가동해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와 더불어 질환별 전문의들이 병원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시행한다.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거듭 발생해왔다.이를 보완하고자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에 공유해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당직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분만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이어 소아암 진료 강화를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신규로 지정, 집중 육성하고 기존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연계해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이는 현재 지방의 소아암환자가 진료를 위해 수도권까지 장거리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중증소아의 재택치료(방문진료, 간호, 교육, 상담) 대상을 기존 18세이하에서 24세이하로 확대한다.② 공공정책수가 도입, 적정 보상 현실화윤 정부가 공약발표에서도 언급한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먼저 응급진료 보상 강화 차원에서 응급진료 가산율을 평일주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평일야간, 공휴일주간은 100%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공휴일야간은 최대 175%까지 상향조정했다.권역응급센터 40개소, 상급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18개소) 우선 적용 후 응급의료 체계 개편확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중증응급질환별로 진료가능 여부를 24시간 종합상황판에 공유, 전원-의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분만진료 수가도 파격적으로 개선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인적·안전 정책수가'라는 명목으로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추가로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분만수가에서 200%를 인상하는 셈이다.여기에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정책수가'를 100%를 추가로 적용한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산모들이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의료공백이 발생했던 바. 감염병 위기시에는 추가로 100% 수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300%인상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를 최대 30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수가도 대폭 개선한다.현재 상대가치개편에서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 항목에 대한 종별가산을 확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수술, 처치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인상을 추진한다.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진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보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이어 의료기관이 중환자 진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자원 확충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③ 필수의료인력 확보 기반 조성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윤  정부는 전문의 배출까지 약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에서 근무여건을 개선 , 균형배치를 통해 인력유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하지만 장기적인 의사인력 공급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9.4의정협의 사항으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인력 공급확대를 논의키로 한 바. 일정 시점이 되면 의정협의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수도권-지방간 인력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하고,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한다. 이어 전공의 연속근무, 의사 당직, 근무시가 재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가칭) 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또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 쏠림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신·증설을 관리할 예정이다.현재 병상 승인은 지자체 권한에 묶여있다보니 복지부 차원의 병상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의료계에는 어떤 영향?앞서 윤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문케어 재정 누수 등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도 이날 공개했다.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이날 공개한 대책에는 의료과잉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① 과잉 의료이용 등 급여기준 재점검먼저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등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가령, 신경학적 검사 실시 결과 이상이 없었음에도 두통, 어지럼증이 있다는 이유로 뇌·뇌혈관 MRI검사를 2회 실시하는 경우나 근골격계 수술 과정에서 상복부 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과잉이라고 봤다.고가약 관리도 강화한다. 일정기간 투약후 효과가 없는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를 환급하거나 환자 1인당 사용한도 초과시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업체가 일부 환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위험분담제 도입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기능재정립과 성과-보상 연계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②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추진, 자격 도용 적발시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재 1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한다.현재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QR코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 예외사유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해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했다.③ 과다 의료이용자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년 A씨의 경우 통증치료를 위해 1일 평균 5.6개 의료기관을 방문(1일 최대 10개 기관)하는 등 연간 2050회 외래 이용한 사례도 있다.이처럼 과다 외래의료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적 사례 논의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1년간 외래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건보 부담률을 조정,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또한 암 등 중증·희귀질환에 적용하는 산정특례에 결막염 등 중증질환이 아닌 경증질환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이와 더불어 본인부담상한제도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하는 경증질환(105개)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한다.④ 재정누수 및 비급여 관리 강화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연계,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급여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진료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는 별도로 선정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협업을 추진한다.또 건보 재정 관련 신고시스템도 강화한다. 현재는 부당청구, 불법개설기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예산낭비를 확인한 경우 각각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이를 '건강보험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로 통합 개편한다.이와 더불어 포상금 지급제도 홍보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트윈데믹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계에서 응급실 과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로 벌써부터 응급실 현장에 로딩이 걸리는 상황인데 정부는 아무런 움직임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지역상황실까지 축소되면서 응급실 의사들이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윈데믹이 본격화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의료계의 응급실 과밀화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실은 이미 난리가 났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술이 필요해 응급실에 왔는데 본원에서는 조치가 어려웠다"며 "그래서 다른 병원을 요청했는데 상황실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이어 "급한 대로 이 환자를 2인실에 입원시켰는데 감염을 우려한 보호자가 민원을 넣는 일이 생겼다"며 "이런 상황이 2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아무런 개선이 없다. 병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현재 응급실은 코로나19 검사 및 확진자 격리 등의 제한이 해제됐지만, 병실에 걸린 제한은 그대로여서 환자 전원에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다.더 큰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이태원 참사 수습으로 경황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소방당국에 대한 경찰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날 행전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업무 로딩이 심화했다.이와 관련 한 권역응급센터 의사는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엔 중앙상황실이 조사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로 인해 환자 이송·전원에 지장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했다.이어 "무슨 일이 있을 때 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힘들게 하면 나중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가 또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그냥 우리에게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우려했다.감염병 전문가 역시 트윈데믹에 대비해 응급실 과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와 관련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트윈데믹이 예상되지만 앞선 대유행처럼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고위험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며 "지금 문제는 격리 진료로 환자가 제때 치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환자 진료가 늦어져 초과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격리 진료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더 큰 문제는 응급실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인플루엔자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해 많으면 하루 수백 명의 환자가 응급실에 오게 되는데, 다른 환자들과 섞이면 감당이 안 될 것"이라며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텐데 정부가 이를 대비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건의했는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병원 자율에 맡기고 감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조치는 모든 격리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다. 병원이 자율적으로 확진자를 관리하게 해야지 이를 외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확진자를 수술하려면 전용 장비를 사용해야 하고 공간도 따로 마련해야 해 감염관리료가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경우 원내 감염에 대한 책임을 병원이 지는 만큼 병원이 확진자를 진료할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향후 평가에서 확진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는 협조를 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외상과 응급 대표주자인 아주대병원은 경증과 중증 등 다양한 환자군을 전공의 수련교육 강점으로 뽑았다.전공의 개별 면담을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외과 1년차의 수술 참여 등 젊은 의사들을 존중하며 술기를 익힐 수 있는 파격적 수련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아주대병원 윤승현 교육수련부장(51, 재활의학과 교수)은 "진료과목 전공의 충원율 100% 달성을 목표로 전국 의과대학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육성과목 충원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윤승현 교육수련부장은 환자군의 다양성을 아주대병원 수련 강점으로 뽑았다. 수련병원인 아주대병원은 2022년 기준 인턴 59명, 레지던트 64명 정원이다.모교인 아주의대 정원 40명보다 많은 인원으로 전공의 채용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아주대병원의 수련 명성은 전공의 선발 공정성에서 출발한다.올해 초 아주의대 출신 졸업생 상당수가 인턴 전형에서 탈락하면서 모교 우대하는 대학병원 불문율을 깨며 젊은 의사들의 주목을 받았다.윤승현 교육수련부장은 "인턴의 경우, 국시와 의대 성적을 중점적으로 본다. 면담을 통해 인맥과 학맥으로 선발하는 구태를 오래전 개선했다. 레지던트 역시 진료과별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주의대 출신(3회 졸업생)인 그는 "올해 인턴 선발에서 아주의대 졸업생 8명이 탈락했다. 의대 내부는 충격이었지만 아주대병원 전공의 선발의 공정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채용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모교 우대 타파…일대일 면담 통해 전공의 고충 개선방안 마련또 다른 특징은 경영진의 세심한 배려이다.인턴으로 선발되면 교육수련부장이 전원을 일대일 면담을 진행한다. 많은 의과대학 출신이 모인 만큼 숙소와 복지, 수련환경 등 각자가 느끼는 요구사항은 다르다.교육수련부장이 5월~7월 개별 면담을 통해 인턴들의 고충을 듣고 경영진에 전달한 후 개선 방안 회의를 수시 개최한다.일례로, '푸쉬'라고 불리는 레지던트의 영상검사 오더를 인턴이 대신 환자 명부를 작성한 관행을 디지털화로 바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아주대병원은 책임 지도전문의가 인턴과 레지던트 개별 면담을 통해 고충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숙소 문제는 웰빙센터 뒤편의 별관을 활용해 4인 1실로 탈바꿈한 데 이어 리모델링을 통해 내년부터 전공의 휴게실과 도서실, 침대와 환기시설 등을 개선해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레지던트의 경우, 진료과별 책임 지도전문의를 지정해 개별 면담을 상시화하고 면담 내용을 교육수련부에 전달해 개선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윤 교육수련부장은 "과거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관례와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 전공의들과 면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단순히 전공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병원 경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병원장과 진료과장 등도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인턴 연봉은 6200만원이며, 고년차 레지던트는 6900만원에 달한다. 최근 2년간 5%씩 전공의 연봉을 인상했다. 아주대병원 역시 기피과 지원율 제고가 최대 현안이다.■기피과 전공의 별도 인센티브 지원…외과 1년차 술기 기회 제공 파격 수련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병리과 등 충원율이 저조한 육성지원과목 레지던트는 200만~300만원의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외과의 경우, 지도전문의 감독 하에 1년차가 퍼스트 의사로 술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 수련을 시행 중이다.레지던트 저년차 술기 기회 제공과 당직 최소화 등 양질의 수련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전공의 수술실 수련 모습.윤승현 교육수련부장은 "외과계 지원 독려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전공의 당직은 1인당 6일로 한 번으로 줄였으며 당직 선 다음날 오전 7시 인계 후 24시간 휴식을 제공한다"며 "전공의법 준수를 위해 주 80시간을 절대 넘지 않도록 전공의 기록과 별도로 교육수련부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센터를 수련에 활용해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든 질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주대병원에서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하면 개원과 봉직 어디서든 적응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수련병원 노력만으로 한계 "복지부, 전공의 수련 지원과 제도개선 시급"대학원 비용 전액 지원도 아주대병원의 숨은 비기이다.윤승현 수련부장은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공의 누구든 대학원을 신청하면 1학기 6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지원한다. 한해 50여명의 레지던트가 대학원 진학을 통해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있다.이외에도 명절과 하계휴가 수당 지급과 경조금 지급, 업무 폰 구입 및 통신비 지원, 국내외 학회 지원, 우수 전공의 포상, 인턴 야간 도시락 제공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전공의 수련 제고를 위한 수련병원의 노력은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윤승현 교육수련부장은 "기피과 문제는 개인의 사명감과 수련병원 독자적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지원과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서울에 집중된 전공의 정원 배분은 대도시 집중화를 심화시키고 수도권과 지방 수련병원 위기감을 고취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그는 "우수 전공의 모집을 위해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업무부담 경감과 수평적 문화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오고 싶은 병원, 나아가 아주대병원의 특색 있는 수련과 복지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했다.30일 오후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의료계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밤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명했다. 재난대응팀과 응급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초기대응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진단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현장 대응 명과 암은…"출동 시간과 현장 정리는 적절"이 회장은 지난밤 현장 대응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에 출동 시간이나 현장 정리는 적절했지만, 통제를 벗어나 문제가 생겼다고 답했다.그는 "밤새 재난관리팀과 현장 상황 파악하느라고 잠을 못 잤다. 재난대응에서는 초기대응이 제일 중요하다"며 "어제 상황에서 잘된 부분을 짚어보면 서울을 담당하는 서울대·한양대·강동경희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재난대응팀 출동 시간이 적절했다. 재난대응팀이 도착한 이후에도 현장 정리가 잘된 편"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부분은 이전까지 매년 훈련하고 했던 부분이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재난 현장이 서울의 한복판이었던 만큼 갈 수 있는 병원도 많았다"며 "덕분에 환자들이 서울 전역으로 잘 배분됐다고 본다. 이런 부분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진일보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중환자 우선순위 못 지켜…순천향서울병원 가득 차위급하지만 생존 가능성이 큰 환자를 가장 가까운 병원인 순천향서울병원으로 먼저 보내는 조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로 현장 통제를 벗어난 인원이 있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하지만 초기대응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재난 현장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심정지 환자는 초기 우선순위에서 빠져주는 것이 맞다"며 "재난 상황에서 1번 순위는 중환자다. 아직 숨이 붙어 있고 응급조치를 취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우선순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환자가 순천향대병원을 가야 하는데 초기에 심정지 환자들을 심폐소생술하는 와중에 사망한 사람들이 모두 순천향서울병원으로 갔다"며 "이는 중환자 처치의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할 가장 가까운 병원이 그 역할을 할 상황이 안됐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지휘관 없었던 현장…통제 벗어난 환자 이송순천향서울병원이 있는 한남동부터 이태원까지의 도로가 차량에 막혀서 중환자 이송이 어려웠던 상황도 조명했다. 이 회장은 "초기대응에서는 현장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 초기에 환자들이 빠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고, 일반인을 배제하고, 중환자를 우선적으로 구조하고, 이런 초기 현장 대응이 아쉬웠다"며 "특히 현장 통제율이 최소한 60~70%는 돼야 하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100명 이상의 사상자 중 80명 이상은 통제를 벗어나 멋대로 병원에 갔다"고 설명했다.현장을 컨트롤할 적절한 지휘관의 부재도 문제로 지목했다. 올바른 재난 상황은 시민이 환자를 심폐소생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민이 현장을 보지 못하도록 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그는 "현장에 출동한 인력이 누구한테 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를 몰랐다. 이게 제일 큰 문제다. 현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선 주변을 비워야 한다"며 "일반인은 CPR을 하고 해서 환자를 들쳐 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CPR을 할 때 벽처럼 둘러싸서 다른 이들이 현장을 못 보게 해야한다"고 말했다.또 "우리나라 재난 매뉴얼은 세계에서 최고로 좋다. 하지만 이 매뉴얼이 지켜지지는 않는다"며 "현장이 통제되려면 주변을 물려 구급차를 일렬로 들여보내고, 중요한 환자를 순서대로 딱딱 구조해서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인파가 몰린 이태원의 모습■다음날 오후 응급실 상황 정리…"초기 혼란 심했다"이 회장은 인터뷰 당시 병원 응급실 현장이 어느정도 정리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사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주변 병원에 몰리면서 초기엔 혼란이 발생했다가 짚었다.그는 "몇 개 병원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지금쯤(30일 오후 기준) 좀 정리가 됐다고 본다. 재난에서 사망자 관리가 중요한데 의료적으로 이런 현장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며 "대응을 잘 했더라도 사망자 숫자는 눈에 띄게 줄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다만 살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진료를 받을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구조인력 몰리면 다른 지역 공백"…시스템 고민해야구조인력이 이태원에 몰리면서 다른 지역의 공백이 커진 상황도 지적했다. 각기 다른 재난에 유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2015년 백중 추돌 사고 당시, 10여 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할 일이 없었다. 이미 환자들이 사방으로 이송돼 통제가 안 됐기 때문이다"며 "이 때문에 막상 주변 병원은 의사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현장에 나가 있는 의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문제가 생겼다"고 회상했다.이어 "매번 똑같은 재난은 없다. 그 재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컨트롤하려면 의학적인 활동이 주가 돼야 한다"며 "최소한 보건복지부나 의료인이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장 중계에 그친 언론…"비우기에 일조해야"재난 상황에서 언론은 현장을 비우는 것에 일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장 상황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주변을 비워 달라고 방송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재난 상황에서 방송에서 알려야 하는 것은 '현장에 가지 마세요'다"라며 "빨리 주변을 비우고 현장에 있더라도 주변에 건물에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알렸어야 했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김윤성 학술이사는 "시민들도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재난 상황에선 현장을 찍을 일이 아니고 빨리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변을 비워줘야 한다"며 "구급팀과 재난대응팀이 도착한 뒤에도 시민들이 계속 CPR을 했는데, 관련 인력이 충분한 상황에선 뒤를 맡기고 돌아서서 벽을 쳐준다든지의 행동을 교육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안전은 돈이다…그래도 나가야 할 길"이 회장은 1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 보통 20건의 의료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선 60~70명의 경증·중증환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관련 대비가 미흡하다고 우려했다.그는 "안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돈이 드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보여주기식 지침만 만들어 놓고 헬기를 태우거나 연기 뿌리는 등 눈에 보이는 연습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검토하겠다던 아주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추가지정은 현실에선 응급의료법이라는 장벽에 막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된 이후 경기도는 물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응급의료 공백 우려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아주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응급의료법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아주대병원 응급실 입구.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응급의료법)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 지정이나 탈락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단기적으로 (아주대병원)추가지정이 이뤄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의 답변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검토를 한다는 의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답변일 뿐 즉시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앞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전혜숙 의원은 경기 서남부권역 아주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탈락을 언급, 의료공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당시 전 의원은 "아주대병원은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서 안 받는 응급환자까지 받아주고 있는데 평가가 잘못된 게 아니냐. "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이어 "특히 수원은 인구 231만명으로 과밀지역인 만큼 권역 응급센터를 추가 지정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하자 조규홍 장관은 공감을 표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하지만 현실에선 응급의료법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다.이같은 현실적 한계와 무관하게 지자체와 정치권에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원천영통1동)은 2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아주대병원 재지정 탈락을 언급하며 "향후 3년 뒤에나 있을 재심사까지 수원시 및 경기 남부권에 있는 시민분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멀리 있는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아주대병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여년간 경기남부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로 지정, 수원·안산·오산·화성·안양·과천·군포·의왕 등 8개 지역의 인구 약 408만명을 아우르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역할을 해왔다.그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향해 "수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향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라며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건지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 장관은 5일 복지위 국감에서 최근 권역응급센터 재지정에 탈락한 아주대병원의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탈락한 아주대병원에 대한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주대병원의 권역응급센터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감 질의에서 아주대병원이 재지정 탈락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전 의원은 "연속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으며 소청과 전문의가 24시간 364일 대기 중이다. 심지어 다른 의료기관에서 안 받는 응급환자까지 받아주고 있다"면서 "점수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수원 지역은 인구가 많다. 인구 231만명 지역에 진료권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국가는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권역별 응급센터를 더 많이 지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